[학술논문]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방안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전형적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이론을 남북합의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남북합의서는 국가의 대외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부의 대표가 북한과 교섭하여 맺는 합의이다. 이런 합의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이를 넘어서서 국가의 구성원인 일반 국민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남북합의서의 규정으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효력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입법자가 마련하는 법률을 통해 그 이행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남북합의서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체결·공포하면, 남북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안정적으로...

[학술논문] 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국제통상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으며, ③ 남북 산업 재편과 남북 교역 확대를 통해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④ 만약 남북한 CEPA가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우 남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민족자결권에 근거한 남북 당사자 주도의 정치 적·경제적 통합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남북한 CEPA의 체결절차와 국내법적 효력범위는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을 따르게 될 것이므로 남북한 CEPA 체결과 국내법의 상충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그리고 남북한 CEPA 추진 자체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구체적 교역 행위에 착수하기 전(前)단계의 행위이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국내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제반 법적 문제를 검토 하였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개폐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 문서들의 규범력과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헌법 제60조 조약의 종류에‘통일 조약’또는‘남북한 사이의 특수조약’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나라와 나라사이의 조약이 아닌‘통일’또는‘특수관계’가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승인 없이 남북사이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승인과는 별개로 헌법 제3조의 존치가 현재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서도 존속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