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등북한의 군사･국가 지도기관을 분석하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시 불리했던 외부 상황에 대응키 위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창설한다. 그 후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 지휘권, 군 인사와 군사 외교, 군수산업, 군 복지 문제 등 국방 문제 전반을 다루었고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일 등에도 관여하였다. 물론 김정일 집권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군사 분야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정상화되었고 국가 위기관리 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의 군권 승계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운용되었던 ‘공화국 군사위원회’가...

[학술논문]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UN 제재 국면과 미·북 대화 국면이 반복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점도 헌법 개정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개정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헌법상 지위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임을 헌법상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둘째, 국무 위원회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헌법은 2016년 헌법에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표현된 구절에서 제한적 수식어구인 ‘전반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무력총사령관’으로 대체하였으며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사항을...

[현안분석]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 역할 변화 분석

국방위원회는 김일성 시대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임무를 보좌하기 위해 창설되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기관이었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이후에는 국방 분야는 물론국가사회생활 전반을 조직, 지휘하는 국방중시 국가관리체계의 중심기관이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가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위상이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기본역할은 변함없었다. 오히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외선전기구의 모습과 남북문제나 외교에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그 역할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의 위상은 당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과의관계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체제 내에서는 위상과 역할 모두 더욱성장할 것으로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10년: 「국가지도기구」의 구성과 변화

...이루어졌는데, 집권 초기에는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계, 이후에는 국무위원회 중심의 국가기구체계로 변화했다. ‘수령영도체계’의 제도적 완성을 목표로 한 국가기구체계의 변화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과도적인 ‘체제 기반 강화’ 단계와 국무 위원장의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시기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국가지도기구의 구조적, 인적 구성은 큰 틀에서 변화되었다. 북한의 국가기구체계는 당 권력구조와 유사하게 국무 위원회를 구성하는 소수의 핵심 구조와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구성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상 최고인민회의와 국무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검찰기구를 순위로...

[학술논문] 위기와 응전: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 변화 해석

...권력자의 발언;1992년 이래 현재까지 9차례나 이루어진 개헌 내용 등을 주요 자료로 해석했다. 조선노동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분산형 지배구조로의 전환;곧국가기구의 지배기능 활성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중앙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원 역할 분담 체계;김정일의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역할 분담 체계를 거쳐;2016년 이후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역할 분담 체계가 정립되면서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체제위기 심화 국면에서 당기구의 지배기능이 국가기구의 지배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도 했지만;이 역시 2010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당 대표자회 개최 이후 다양한 수준의 당 내 회의 체계가 작동하며 해결되어가는 모양새다. 물론;이러한 당·국가기구...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 새로운 위협요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나 대응책 마련이 북한의 국가목표나 군사정책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통치노선이나 스타일에서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국가’로서의 북한체제를 공식화하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스스로 ‘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란 직함을 사용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란 호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칭해지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는 대남 및 대미 외교와 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전향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변화와 개혁·개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