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획득 절차 및 개선방안: 미기획 과제 예산 확보
...있다.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첨단기술의 확보 여부는 경제위협뿐 아니라 안보위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혼란한 국제정세와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 등의 국방기획관리체계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의 예산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첨단화 및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일부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투자도 확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예산 획득절차를 설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