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김정은 집권 초인 2012년에 북한은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많은 나라들이 통신과 위치측정, 기상관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2012년 12월 ‘광명성 3호-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쏘아 올리며 우주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한 위성 발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였다. 유엔의 제재 결의는 북한의 ‘우주개발’...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과 우리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주 개발의 평화적 사용을 표면적 이유로 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왔다. 더불어 김정은은 ‘우주개발법’, ‘국가우주개발 5 개년 계획’과 ‘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 개년 계획’을 통해 우주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북한이 우주 개발에 국가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은 8차례의 위성 발사 시도를 통해 발사체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2023년 11월 3차 발사 시도에서는 추력이 향상된 ‘천리마-1형’...

[현안분석] 북한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공개 배경 및 함의

...대응하기 위해 건조 현황과 배경, 함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부터 해군력, 해상작전 전투능력 강화를 추진해 왔고, 한국보다 열세인 해군력을 극복하고자 북한 해군은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개발해왔다. 이번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그동안 지속해온 해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 개년 계획’ 주요 과업의 성과이다. 이러한 북한의 해군력 강화 시도가 실제 해군력 증강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김정은 정권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개한 것은 대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져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정례연합훈련에서...

[현안분석] 북한의 핵 무력 강화를 둘러싼 협상 노선 변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및 북미 간 냉각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 미(未)조성을 이유로, ‘적대시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올해 들어 수십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개하며 전술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는 등 더욱 공세적으로전환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 개년 계획 중점목표달성’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여 선제적 핵공격까지 시사하고 있다. 한편...

[현안분석]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 개년 계획(2021~2025)’을 공개하고 전략 및 전 술핵무기 전반에 걸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력발전 5 개년 계획’은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의 김정은 사업 총화보고와 2021년 10월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을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됐다. 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 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라는 목표와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 5대 핵심과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