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핵 공유’ 빼고 ‘핵우산 강화’ 주문하는 미국 상원 국방수권법안

미국 연방 상원이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한국 등 동맹과의 핵 공유 방안을 빼고 기존 한국 대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주문하는 국방수권법안(NDAA· 국방 예산법안)을 마련했다.

[외교안보] 韓日 등 우호적 동맹의 핵무장을 許하라!

북한의 핵(核)무기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전략가들 사이에 한일(韓日) 양국의 핵무장을 우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미국 본토의 도시들을 타격할 정도로 고도화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북핵(北核) 위협을 억제하고 뉴욕이나 LA 같은 미국 도시들을 파멸적인 북핵 공격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냉전(冷戰) 시절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핵무장으로 소련을 견제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부족한 국방 예산의 한계 안에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저마다 안보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여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구축하였다. 국방 예산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의지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인구, 실업률), 정치·행정적 요인(정치성향, 선거, 전년도 예산), 안보적 요인(주변국 잠재적 위협,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구성된 환경요인이 국방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방 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 국방 예산을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도발을 정량화하고...

[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요인 분석

...진행 중에 있는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정책변동 사례 고찰을 통해 정책결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분석했다. 즉, 첫째, 안보환경 요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관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주변국 분쟁상태, 북한의 위협수준 등이고, 둘째, 정책지지연합 측면에서는 주요쟁점 요인인 군사 주권 대 군사적 효율성, 한국군 군사능력, 국방예산 등이다. 셋째, 정책흐름 측면에서는 먼저 정책문제는 정부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그리고 정책대안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치흐름은 정부의 이념적 성향(진보 또는 보수)이 변동요인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지만, 핵심요인은 ‘정부의 성향과 지도자의 상황인식’이었다...

[학술논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정전 후 미국의 군사원조 시기 한국 공군 전력증강과 그 성과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기습에 대응할 전력을 마련했다. 또한 공군은 1965년 통신 및 방공관제기구 등을 강화했고,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위한 작전사령부를 설치했고,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는 항공창 창설과 군수지원 분야의 체계적인 능력확보를 위한 군수사령부로 확대 재편 등으로 발전의 토대를 확립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배경에는 정전 후 1960년대 말까지도 국방 예산으로 병력 유지에 그쳐서 항공기를 구입할 수 없는 여건에서 제공권 확보를 위해 미군에 의한 전력소요 산정과 군사원조로 공군 현대화의 기초를 닦았다. 또한 공군력의 증강에는 북한 공군의 증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한·미 양국은 정전 후 계속된 북한의 공군 증강에 큰 우려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유엔군 측은 1957년 6월 21일 증강하는...

[학술논문] 미래 병역제도와 군 인력구조의 효용성 연구

...제안한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국의 안보 위협에 더해 신흥안보 위협에까지 국방력의 대응이 요구된다. 해결 방안으로서 전문전투요원 5만명을 2029년까지 모집하면 인구추계 상의 병역가용자원으로도 현행 상비군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병역자원이 자신의 복무 형태를 상비군부대 또는 동원‧예비군부대에서의 복무방식을 선택하게 하고, 예비군의 현역 재복무를 활성화하는 등 상비 및 예비전력의 배합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력구조는 전문성과 숙련도에 맞게 신분과 직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고려한 총정원제 개념으로 인력획득과 운영을 해야 한다. 군인 및 군무원에 추가하여 예비군, 여성, 다문화가정 청년, 민간군사기업 등 다양한 민간인력을 소수획득-장기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