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김용현,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불법 北파병 규탄" 한목소리(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오수진 기자 = ▲ 한국-캐나다 외교·안보(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 국방부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학술논문] 한중 군사관계 30년: 회고와 전망, 그리고 발전방안

...국방관련 협정 체결, 해공군 부대 간 직통전화(hot line) 설치, 그리고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중 군사관계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침(浮沈)을 거듭해 오고 있다.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했던 한중 군사관계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잠시 단절되었고, 2011년 5월 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 회복된 양국 관계는 2016년 7월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3불(三不)을 언급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군사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중 군사관계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냉전적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군비통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대남 전략적 우위에 근거하는 적극적·공세적 입장에서 ‘포괄적 일괄’ 접근이라는 특성을, 한국은 신뢰구축을 우선하는 소극적·방어적 대응으로 실천 위주의 ‘점진적·단계적’ 접근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국방장관회담, 군사회담 등에서 현실적으로 표출된 남북한의 군비통제협상 과정을 고찰하고, 쌍방의 정책과 입장 차이 및 협상관을 비교·분석하고, 양자의 접근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은 ‘선 군비축소, 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 아래 실현가능성이 낮은 무력감축, 주한미군철수, 군축과 평화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단기간의 급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