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1970년 시작된 우리나라 국방 RD 역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투자 기간과 규모가 증가한 만큼 성과도 두드러졌으나 정부가 주도해 온 국방 RD 체제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공공선택론과 정책결정요인이론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 국방 RD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주도 국방 RD 예산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방비 중 정부주도 국방 RD 예산 비율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방위산업 제도 발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학술논문]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 결정요인 분석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 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 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 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학술논문] 한국의 군사기술혁신, 무엇이 문제인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데이터 전략, 다양한 로봇(무인 차량)의 공통 통제 시스템, 미국이 추구하는 JADC2(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와 같은 공동 작전 네트워크와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군사기술혁신의 성과가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예산, 인력, 시간, 조직, 제도적 집중, RD 인프라 활성화 등의 국가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핵 능력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인 강압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중급수준의 국가로서는 불가피한 요인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무엇보다 NCOE(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학술논문]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국방전략기술 연구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방전략기술은 대내·외 환경 및 국방 정책 분석, 민간/주요국/ 국방의 주요 기술 분석, 전문가의 기술 평가 등 과정을 거쳐 식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공정하고 필수적인 기술이 선별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국방전략기술은 주요국 및 민간 중점기술과의 연계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해전략기술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더 빠르게 파급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예상된다. 또한, 국방전략기술은 특정 분야의전략적 육성을 위한 법·규제 완화 등 다방면의 국방 RD 정책/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