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국가에서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해체와 재사유화

...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침해된 부분을 치유하여 원상회복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사회주의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역사적 경험국으로서 통일독일이나 체제전환국인 체코 및 헝가리 등에서 재사유화의 문제로써 해결하였다. 통일국가의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의 과제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사유화의 과제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실현이라는 토대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사유화 과제의 해결 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사유화의 대상으로서 북한사회주의 국유화 조치는 북한정권 수립을 전후로 하여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권에 의한 국유화조치 그리고 북한정권 수립 이후의 국유화 조치로...

[학술논문] 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채에 의한 보상은 자본주의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자 등 일정한 요건을 부가하는 한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재사유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체코의 공산정부 수립 이전의 국유화 조치를 배제한 결단도 시사하는 바 크다. 즉 북한공산정권 수립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 조치는 국제법상 점령국 이론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북한공산정권 수립 이후의 국유화 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로 하고;이 범위에서 분단 고통의 해결 및 소유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사유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소유자의 범위를 남북한에 주소를 둔 자연인 및 법인 또는 북한주민 등으로 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