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의 우주전력 발전 방향
...우주전담 군조직을 설립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우주력은 현재 축적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노력은 하고 있으나 법령, 조직, 인식, 환경 등의 제한과 미흡한 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과학기술진흥법을 기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국방부,
국정원 등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들이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아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추동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식 확대와 법과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미래의 전쟁수행 개념으로 기존의 지상, 해상, 공중의 영역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결합된 ‘다영역작전’에 기초한 ‘합동전영역작전’이 제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