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가해자 처벌이라는 방식의 정의 추진이 역설적으로 남한 내 갈등, 북한 내 갈등, 남북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형사재판 외 다른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반도 내 모든 이해관계자 및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충적 관할권과 사면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관련 국가가 로마규정상의
국제
범죄를 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유죄판결 직후 바로 사면을 하는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ICC가 관할권을 못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적어도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적격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9월 4일 시행되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통일부 산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