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특별한 기여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특수한 UN의 역할이 필요함을 전개하였다.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조약과 국제관습법 등 국제법이 법단계상 헌법 하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고법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통일의 국가적 과제를 국제법보다 앞서 검토한 후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를 포함한 UN의 권능, 민족
자결권,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제시하였다. ‘제3장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서 UN의 역할’에서는 남․북한이 합의가 가능하여 전쟁을 명확히 종결하고 통일로 가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한반도 분단 및 안보상황을 규율하는 국제법인 휴전협정에 관한 諸문제, 즉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의 평가,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