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와 대응방안 모색 : 선제공격 제한성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식별하고, 그 제한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이 구상중인 선제공격에 대해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를 도출하고, 선제공격의 시점판단과 선제공격 시 확전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반복적인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유엔헌장 내에서 정당화 할 수 있으며, 선제공격의 시점은 핵과 미사일위협의 동향과 같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ㆍ정보ㆍ경제측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전방지 방안은 선제공격 경고, 명확한 공격목표 설정 및 확전우세 태세 확립, 비살상무기체계를 병행하는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가성의 존속 및 자결권 원칙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개입과정, 그리고 통일과의 관계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한다.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과 시점,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급변사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당 성이 결여된 정권의 붕괴와 체제 전환의 역사적 사례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의 검토를 가능케 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국제법상...

[학술논문] 한반도 종전선언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미동맹의 시각에서 한반도안보를 유지하려는 관성적 안보인식으로 인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당사국 정상들이 서명하는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더라도 국제법적인 조약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종전선언의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인 종전선언으로 인한 급격한 근본적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어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현행의 냉전적 법제도의 개폐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 성이 근거를 마련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치적일지라도 당사자 간에 종전에 대한 합의가 공식화되면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한국전쟁의 종식, 한국정전협정체제 해체, 남북한에 내재화되어 있는 냉전적 국내법제의 근본적인 개선 등과 같은...

[학술논문]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합당하는 형사제재가 부여되어야 한다. 엄정한 수사 및 처벌로 한국정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국가간 협력 및 국내이행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적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도는 역외적용성으로 인하여 국제법적 정당 성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는 제도임에도,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은 미국이 자국법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법제의 보완도 필요하다. 대량파괴무기확산과 관련되는 법제는 대외무역법 제3절의 전략물자수출입제도이다. 동 제도는 전략물자등의...

[학위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당사자로서 상황 대응을 주도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규범적으로 유의미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 및 관할권의 우선적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주요 연구 질문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연구 질문의 전제가 되는 한반도 유사시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UN 및 주변국의 북한 지역 개입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 유사시를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인 북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으로 정의했다. 보통 한반도 유사시는 북한의 국가붕괴 상황으로 촉발되는 위기 상황을 통칭하는데 이는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대표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