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체약국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 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 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북한이 한국의 일부라 보고 한국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견해, 둘째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준거법 결정을 어느 한 국가의 국제 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셋째 한 국가 내에서...

[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혼합입법 형식으로 산재하던 기존 규정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는 외국법원에 의한 북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수 경제무역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외국 법원에 의한 북한 내 재산집행에 관한 광의의 국제 사법적 성질도 가지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본법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 관련 법률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서 민사집행 분야의 법제통합 및 공통의 근거를 찾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명시적인 기본적 규율 마련과 경제체제의 상이성에서 연유하는 권리문제,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