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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법적대응
...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으로 정치법수용소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고 실제로 적법절차나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발효되었다고 해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선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책임여부나 손해배상책임문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론으로 검토하고, 국제법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준비하거나 현재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불가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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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 북한에 유리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이해관계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NLL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자체에 경계 획정에 관한 통상적 의미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조약 전문에 나타난 대상과 목적, 문맥, 조약 체결시의 사정과 조약 체결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당시 양측은 경계 전반의 문제를 일거에 확실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계의 기준은 문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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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UN의 세계평화정착 노력과 새로운 인권보장매커니즘의 실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2014. 3. 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와 대응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of Protect, R2P)’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권고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C)나 UN특별법정 등에 북한지도부의 제소를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국제규범의 변화현실 속에서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과 내용, 국내에서의 적용현실을 살펴보고, 인도적 간섭이나 보호책임과 같이 형성중인 연성법(sofrt law)이 국제평화의 구현방법으로서 국제(인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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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기업․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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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 연구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②항에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subsequent practice)이 고려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도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North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국제관습법의 발전에 관하여 조약 적용에 있어서 관련이익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추후의 관행이 고려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주관련조약들에서도 조약을 해석할 때는 관련국가들의 추후의 관행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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