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vention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nd the aspects of the nation's responses by reframing them using "spiral model";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he phased change in the North Korean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권리는 부정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맞서서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주체적 인권’, ‘참다운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류는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참혹한 슬픔을 가져왔던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대를 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 제인 권레짐을 출범시켰다. 국 제인 권레짐은 세계 각국에 보편적 인권을 정착하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욱 체계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인도적 문제를 국가주권의 하위개념으로 두지 않고, 해당 국가와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의견 제시에도 나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나름 진전된 모습이 확인된다. 참고로, 한국 또한 상기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모두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통적인 논의의 기준 및 장을 국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 제인 권레짐이 제기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대개 사회권 관련 문제 및 취약계층 문제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덜 예민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는 방증일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UN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학술논문]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세 차례에 걸친 UPR에서 받은 702개의 권고중 대략 50%에 해당하는 367개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 제인 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