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 관련 국제법적 검토: 대량탈북 사태 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최근 해외 탈북자 수가 급감하여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지만, 장래상황이 변화하여 탈북자 숫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소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대량탈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법적 검토를포함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국제난민법 및인권법 상 재외 탈북자의 지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찰하고, 이후 주요국의 탈북자 보호관련 다양한 관행을 개관한다. 이후 대량탈북 사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탈북자 보호를위해 필요한 국제적⋅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법리상 난민지위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사 난민지위가 부정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이 보류되는 ‘인도적 지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