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생·공영정책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상생 ․ 공영’정책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전제들을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판단에 근거한 이념 논쟁과권력투쟁의 대상이 되어 있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란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주기 위함이다. ‘상생 ․ 공영’정책은 비록 그 목적에서 과거 정부의 정책과 같이 북한에 대한 포용이지만,수단에서 그 이론적 바탕과 전제들이 거의 대부분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과거 정부의 그것들이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해 있던 것과 매우 다르다. 바로 이런 점에서이전 정부의 정책이 북한의 변화거부로 반사적인 차원에서‘유화정책’이라 비난받았다면,이 정책도 현재까지 반사적으로‘압박정책’의 특성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특히이 정책은 북한에게 명시적인

[학술논문] <em>국제</em><em>정치</em>이론 관점에서 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대외정책의 <em>패러다임</em>으로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민주당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정향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국제적 사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대결보다는 협력과 협상, 다자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em>패러다임</em>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슈별로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사회이론 등 다양한 <em>국제</em><em>정치</em>이론이 반영되어 있다. 테러 방지와 지구온난화 대응, 전염병 예방 등 지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외교, 유엔 등 국제기구 중시, 스마트 외교와 공공외교 추진, 다자주의 등은 자유주의의 발로이다. 협력기조에서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책, 대화를 통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학술논문]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em>패러다임</em>의 시프트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먼저 <em>국제정치</em> 환경적으로 유럽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으로 전례없는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나, 동아시아는 미중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경색된 긴장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체제관리에서 분단체제해체로 전개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냉전의 잔설이 여전히 남아있어 분단체제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8․15경축사에서 통일비용․통일편익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통일지향적으로 이어지기까지 현상황에서는 장애요소가 너무 많아 보인다. 그러나 계획경제의 붕괴와 주민의식의 이완 등 북한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전후 신세대의 가치관 변화는 대학의 통일교육에 대한 <em>패러다임</em> 시프트(<em>Paradigm</em> Shift)를 요구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학술논문]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문제인 점에서 현실의 한계를 성급하게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헌법의 규범력을 부정 또는 경시하는 대응으로서 오히려 ‘현실회피의 논리’일 뿐이다. 우선 우리 헌법상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탈북민, 특히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는 오롯이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가역량에 의해 규정되는 <em>국제</em><em>정치</em>상의 현실적인 한계는 그 의무이행의 단계에서 고려되는 헌법현실의 문제이다. 또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탈북민의 국적문제에 대한 방침을 변경하여 북한 국적자로 취급하거나 또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영토조항의 개정 또는 헌법해석론의 변경을 통해서만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북한 정권의 실체를...

[학술논문]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em>패러다임</em> 분석

이 연구는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책 <em>패러다임</em>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중국은 현존하는 <em>국제</em><em>정치</em>경제 질서의 수용자이자 반응자(rule taker)에서 질서와 규칙의 설계자이자 제정자(rule maker)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질서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신아시아 안전관(新亞洲安全觀)’을 제시하여 ‘발전’, ‘협력’ 및 ‘포용’을 통한 ‘권력형 지역질서’를 ‘제도형 지역질서’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운명공동체’를 제시하여 적극적 주변국 외교를 통한 지역 주도권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한반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em>국제</em><em>정치</em>와 한국 안보

...한중관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다자외교를 통해서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구상 등을 통해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지만,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중일 간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사드문제를 계기로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상황이 발생함. 세계적으로 탈냉전기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의 낙관적 <em>국제정치</em> <em>패러다임</em>이 쇠퇴하고, 최근 세력경쟁과 강대국정치의 현실주의적 <em>국제정치</em> <em>패러다임</em>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주변의 강대국과 국제안보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안보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쟁과 평화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지정학, 강대국 정치, 현실주의 등의 이론틀에 주목함. 오늘 동북아와 세계정세에서 군사안보정책과 민족주의 성향이 우위를 보이고, 강대국정치와 세력경쟁이...

[국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담론 모색

최근 <em>국제</em><em>정치</em>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위협은 지역, 이슈, 범위의 측면에서 복합적인 형태를 보인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파생되는 국가차원의 국제 갈등적 상황과 함께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초국적 위협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 환경, 기후변화, 난민 등 복합적이면서 비정형화된 위협과 갈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이슈와 범위에서도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과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 갈등과 위협의 특성은 국가별 파편적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있으며 복합적 갈등의 <em>국제</em><em>정치</em>로의 전환은 과거 전통적 안보개념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넘어 새로운 평화 <em>패러다임</em>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국내] 김정은·시진핑 다섯차례 정상회담 복기(復棋)를 통해 본 당대 북중관계 특징과 한반도 지정학 함의

...’ ‘세상에서 유일무이’ 등의 수사법으로 승화 시켰으며, 이를 다시 북중간 결집이 상호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실익적 <em>국제정치</em> 논리를 기반으로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을 심는데 상당히 성공하였다고 평가. □ 시진핑의 한반도 두 개의 프레임 작동 ❍ ‘강대국 중국’에게 남북한 모두는 ‘약소국’. ❍ 북한도 약소국이지만 같은 사회주의라는 동질성이 ‘약소국’ 프레임을 압도. 김정은에게 최고의 국빈 대우. ❍ 중국이 한국을 대할 때는 ‘약소국’ 프레임만 작동. 이는 시진핑이 한국 특사를 홀대하는 등 끊임없는 하대 논란 야기. □ 북핵 '중국 역할론'에 대한 관성적 사고를 극복하는 새로운 <em>패러다임</em>을 준비할 시기 ❍ 시진핑은 비핵화 보다는 북한과의 사회주의 연대를 더 중시, 미중관계 악화과정에서 북한을 중국쪽으로 견인하려...

[국내]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본 연구는 ‘미중 전략적 갈등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와 우리의 복합대응전략’ 3년차 연구 중 3차 연도에 해당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em>국제정치</em>, <em>국제</em><em>정치</em>경제, 북한정치, 남북관계, 지역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미중 전략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반도에 미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의 외교적 복합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복합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갈등의 한반도에 대한 리스크 증가는 곧 한국이 대외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