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다른 WTO 회원국이 최혜국대우조항, 보조 금협정 규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① WTO 가입의정서 개정방안, ② WTO 의무면제 획득 방안, ③ 개도국 권능 조항을 원용한 특혜무역협정 체결 방안, ④ 남북한 FTA 체결 방안, ⑤ 남북한 CEPA 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남북경협의 법제도화 방안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안(⑤안)이 가장 타당 하다. CEPA는 1국가 2체제라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남북경협 제도에 반영할 수있고, 잠정약정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WTO 의무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남북한 CEPA 체결로 ① 남북한은 양측 간 무관세 거래 부분에 대해 국제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