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 방안
...외국에 준하여 취급하고, 북한의 법질서를 외국법에 준하여 취급해 우리 형법상 국외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남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인 점, 북한의 법치주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남북한은 지난 시간 서로 대립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법적 신뢰가 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형법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는 남한 주민의 신변보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국제형법 규정
유추
적용론에 따라 북한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정하되, 남북한 주민이 상대방 지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