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공식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책의 존재에 대한 입증과 공격의 체계적 성격에 대한 입증은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제5장에서는 로마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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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할 경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 증거와 관련한 쟁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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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국내형사재판의 경우와 달리 정황증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유추 가능한 유일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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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에 따른 가해자 특정의 문제의 경우 다양한 증언들을 교차 확인하고 같은 지역 및 유사 사건의 증거자료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