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승자독식 정치 바꿔야 초당적 통일정책 가능', 남북협상 전 여야 공유·합의 후 국회 비준해야

"(초당적 대북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로) 야당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 (남북간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안될까? 야당의 대선후보를 불러서 남북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과 이런 논의를 하려는데...'하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왜 안될까? 몇몇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말하겠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87체제 이후 독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기이한 형태가 출현하게 됐다는 점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제도적 과제에 속한다. 거기에는 교육제도 통합의 정의,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방안,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학교 환경과 시설 등의 지원책, 학술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학교외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교원제도, 교육행정 및 재정제도, 부칙으로서의 국회의 비준동의 등과 관련한 효력부여 시기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북한교원의 재임용 제도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에 속하는데, 북한의 교육 인력을 적절히 북한지역에 植栽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적 동질성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교원의 포용정책은 통일한국의 관용성과 시민의식의...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판문점선언 등 남북합의서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남북합의서의 ‘입법사항’ 포함 여부 및 ‘중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의 구체적 성숙성 인정 여부에 좌우된다. 현행의 남북관계발전법하에서는 첫째,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요하고, 둘째, 헌법 제60조 제1항의 내용 중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과제

...핵협상 재개를 위해 한국은 우선 남북대화 복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국의 북·미 중재 역할은 한계가 뚜렷하다. 3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취소가 필요하며, 이는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북·미대화 재개 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한국은 대미 협의 과정에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입장 표명 필요성과 단계적·동시적 방법론에 입각한 전향적 대북정책 수립·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가 핵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일구어가기 위한 중요 방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