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 군부 엘리트 통제에 관한 연구- 당․군 관계 중심으로 -
...완료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체제와는 달리 ‘선군정치’, ‘군 중심의 사상과 정치’, ‘강성대국’ 등 군부대 중심의 각종 슬로건을 내세우며 북한의 모든 분야를 해결하려는 당․군 체제를 이뤄나갔다. 김일성 체제는 당 우위의 당․국가 체제로 당원이 군 조직의 핵심적인 지위에 겸임하여 당이 군을 장악해 당․군 간의 갈등이 적어 군부에 대한 강고한 통제가 가능한 반면, 김정일 체제는 ‘선군 정치’를 앞세워 군이 급부상함으로써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 강고한 군부통제에서 표피적 군부통제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상 당이 없이 군부만의 존재는 무의미하므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난다.
[학술논문]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급변사태의 신호탄’으로까지 해석했다. 이 같은 평가는 장성택이 북한 지도부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대한 과대평가 및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에 대한과소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은 2009년 2월부터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제1부국장과 김원홍 조직부국장을 통해 군부 엘리트들을 장악해왔고, 동년 4월부터는 직접 국가안전보위부장직을 맡아 당과 국가의 파워 엘리트들을 감시 통제해왔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 중 장성택 추종 세력은 외부에서 추정하는 것처럼 많지 않고, 엘리트들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택 숙청 이후 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들, 군대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공안기관에서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학술논문] 1960년대 후반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와 당․군 관계 변화
...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위원제가 실시되었다. 정치위원제는 군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정치위원제 도입으로 북한군의 ‘군사유일제’는 약화되었고, 김정일 후계 구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학위논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경로에 대한 연구 : 초기조건과 제도적 제약을 중심으로
...적절한 제도적 고안과 이를 운용할 국가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같이 느슨한 중앙계획과 어느 정도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난의 악화로 당과 국가의 권위와 통제가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부에 대한 정치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만일 북한이 적절한 제도적 고안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갈등과 관료 저항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당조직과 군부로부터 발생하는 급격한 정변과 체제붕괴를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주류경제학의 체제동학모형이 간과한 제도적 제약 요인을 보완하여 체제변화모형을 구성하고 북한의 체제변화 경로를...
[학술논문] 북한군 ‘당위원회’에 관한 연구: 형성과 발전과정, 기능을 중심으로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부 군사 지휘관들은 군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당의 간섭에 반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국가나 군대의 창설 초기에 소련과 중국, 북한은 모두 군사전문가(Expert)와 당에서 파견한 정치장교(Red)와의 갈등을 경험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에서 등장한 제도가 ‘각급 부대에 당위원회의 설치’였다. 특히 북한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위원회는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모두의 독자적인 세력화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비록 형식화되었지만) 협의 및 선출기능을 통해 군인들에게 당 통제에 대한 동의를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북한군의 당위원회는 북한군의 당군화를 강화하고, 당의 영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