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경제성장률과 무역 규모 등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패권 다툼이 침략전쟁의 형태로 드러나며 장기화된 전쟁은 단극 체제를 붕괴시키고 다극 국제질서를 불러왔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국가의 우선순위로 안보가 대두했다. 이는 자강과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국가의 정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점차 설 곳을 잃고 있는 이 상황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러시아의 대외 정책부터 탈냉전의 붕괴, 유럽 분단 등 국제정세의 동요 속 민낯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제한적 한미동맹은 중국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국공 내전 시 장제스의 국민당을 도왔고 한국전쟁에서 정면으로 맞싸운 미국을 달가워할 리 없다. 또 하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강대국화와 군국주의화이다. 그런데 현재 미일동맹은 일본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서 일본의 여론이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강경 보수파의 득세를 저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미동맹이 깨지면 미일동맹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 신안보지침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강해주거나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하지 않는 상태로 미일동맹을 유도하려 할 것이고, 한미동맹이 제한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수긍할 가능성이 크다. (349쪽)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민족제일주의에서 국가제일주의로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짜평화’에 취해 안보를 등한시했다고 공격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져놓은 남북의 우의를 후임 정부가 망쳐놓은 것처럼 푸념한다. 저자에 따르면, 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의 말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안보, 특히 군비 증강에 올인하다시피 한 정부였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런 안보 강박, 다시 말해 첨단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면서 정작 북한더러 핵포기를 요구하는 ‘내로남불’ 행보가 북한을 질리게 만들었다. 2018년 북한의 ‘역대급 환대’가 격렬한 ‘근친증오’로 바뀌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다....

[학위논문] 1948年 平壤 「南北朝鮮 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 連席會義」와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에 관한 硏究

...전국토의 요새화와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 간부화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196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청와대 기습,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ㆍ삼척 공비 대량 침투,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 땅굴 굴착, 아웅산 테러, 대한 항공기 격추 등, 폭력에 의한 정권 탈취 및 남한 내부 혼란을 유도하고자 비평화전술을 전개하였다. 그 후 북한은 지속적인 군비 증강을 도모하여 유사시 남한 적화를 위한 비평화전술을 전개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평양 연석회의 미군 철수요구노선에 의거 북한은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1974년 3월에는 조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을 철수케 할 것을 시도하였다. 1986년 6월 9일에는 한미합동훈련을...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체제 비판,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의 대중․대미 관계 및 코로나19, 한미연합훈련과 남한의 군비증강 및 종전선언 문제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왔다. 이 중 대남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비핵화 협상 수용 여부이고, 그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북한의 태도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단기간 내에 강경정책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김정일 시대에도 대남정책이 강경과 유화정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 김정은 시대처럼 단기간 내에 급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

[학술논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왜 제기했을까? : 지위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않고 오히려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파악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이른바 ‘북한판 국가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통일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기구, 법령, 상징물 등 폐지 및 제거하여 상징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적 위협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립구도로 심화되며 한국과 미국의 군비 증강과 전략 무기 전개 등이 북한의 위협으로 파악했다. 국제적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자신의 국익을 존중하는 국가들과의 외교강화를 시도하는 데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외 교 확대를 도모하여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지위인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위위협 요소가 북한에게 자존감 및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확장되어 협력, 공존보다는...

[현안분석]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이 본격화하면 남북관계도 급진전하리라는 전망이 있으나 이른바 통미봉남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북한은 대미협상 재개가 남북관계 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또, 한미연합훈련과 군비 증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북한은 ‘제제하의 교류협력’에서 ‘군비통제’로 남북관계의 중심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안보적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북미협상이 성과를 거두더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

[학술논문] 평화를 향한 국제정치학 패러다임의 일고찰: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상에 대한 함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쓰여 진 것이다.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 그리고 여러 관점들은 하나의 세계를 여러 각도와 특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전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현실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이상주의의 장밋빛 미래향은 항상 공존하며 한편으로 군비를 증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논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이상주의적 접근, 현실주의의 냉혹함, 카아의 절충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세계시민주의 개념의 재등장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유행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고방식과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소통과 대화는,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때로는 혼란으로 이어지고 결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