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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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의 성립요건을 정립하고, 이를 분석의 지 표로 하여 남북한
군비
통제의
한계
요인을 도출한 후,
한계요인 극복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쌍무적
군비
통제는 다자적
군비
통제와는 달리, 분쟁 당사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한계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남북 한
군비
통제는 남북한이 당사국인 쌍무적
군비
통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남북 한
군비
통제의
한계
요인은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한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 요건’을 지표로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research problems)는 (1)남북한
군비
통제에 적용할 수 있는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에 대한 이론적 정립, (2)남북한
군비
통제의
한계요인 분석, 그리고 (3)남북한
군비통제
한계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