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등북한의 군사･국가 지도기관을 분석하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시 불리했던 외부 상황에 대응키 위해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창설한다. 그 후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의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군 지휘권, 군 인사와 군사 외교, 군수산업, 군 복지 문제 등 국방 문제 전반을 다루었고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일 등에도 관여하였다. 물론 김정일 집권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군사 분야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정상화되었고 국가 위기관리 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의 군권 승계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운용되었던 ‘공화국 군사위원회’가...

[현안분석] 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2018년 5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 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군사노선과 정책 등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2016년 5월 노동당 7차대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 결정에 따른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강행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대안적 군사력 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대내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대회의 개최 배경과 의도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당중앙군사위 회의가 크게 ① 군부의 비핵화 결정 수용 촉구와 향후 군축

[현안분석] 북한군 파병이 북한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목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동참한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군사·과학기술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파병 북한군의 복귀로 북한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기회로 향후 해외 군사 외교를 강화하는 지도 경계해야 한다. Since October 2024, North Korea has deployed its military—centered around special forces—to the "Russia-Ukraine War," and they continue to be engaged...

[학위논문] 작전 통제권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2007년과 2017년 모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안보에는 자주국방, 동맹, 군비통제, 군사외교 등 다양한 안보기제가 작용하지만, 대통령의 성향과 정권이 주로 국가안보에 무게를 두는지 자주국방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과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 이후의 정책결정을 살펴보았을 때, 진보성향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국정목표로 삼고 통수권 차원에서...

[학술논문]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두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을 전개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흔들림없이 자주국방을 통해 국가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개혁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학술논문]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한일 GSOMIA의 군사외교적 고찰

본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 및 위기관리에 대한 해결점을 한일 관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북한의 핵과미사일 위험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작용하여 위기관리가 절실한시점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공동의 위협이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이념이 유사할 경우 공동의 적에 대해 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며 위협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는 국제체계 속에서 자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동맹과 협력을 선택하며 대응해 나간다. 북한의핵과 미사일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 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대비를 통해 위기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GSOMIA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며많은 선진국들도 체결해왔고, 또한 유지하고 있다. GSOMI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