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통하여 비대칭 군사우주력 확보를 위해 집요하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우주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는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에 대해 동맹의 우주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군사우주력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군사우주력 강화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의 신설, 합동우주교리의 발전, 민관군 우주협력의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 및 북한‧주변국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우주정책과...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 방어전략은 우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비대칭전략은 우주의 특정지점 또는 일정시간에 대해 우주우세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동맹전략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등과 우주협력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통합전략으로 뉴스페이스시대와 연계하여 민간의 기술과 우주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주개발의 중견국가로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군사우주력 건설과 병행하여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조기에 마련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뉴스페이스 시대의 한국군의 우주전략 구현방향

...도발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군사 전략적 목표달성을 실패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자위권은 한국군 보다 강력한 군사 우주력을 가진 국가와 경쟁할 때 국제적 지지 확보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먼저, 작전개념으로 (초)소형 위성군의 배치 등 한국의 안보환경에 맞춤형인 군사 우주력을 건설하고, 도발 발생 시 자위권적 대응으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면서 조기에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우세한 우주력으로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공세적 작전운영으로 조기에 우주우세를 달성해야 한다. 주변국에 대해서는 지역‧비대칭적인 군사 우주력을 건설하여 도발을 거부하며, 도발 발생 시에는 적극적인 방어적 대응으로 지역적으로 조성된 우주 우위를 유지하고 신속발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