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0pt;" 반면,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협력에서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침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간 직접 대화 문제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도 유엔사령부가 거추장스러운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사령부의 구성국이 늘어나면,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학술논문]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관리에 미칠 영향 연구 : 전략적 소통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고도화된 핵능력을 보유한 2022년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실효성을 군사적 위기관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사적 위기관리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평가한 ‘전략적 소통(SC)’에 집중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기존 관념과는 다르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3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양국 간의 정확한 소통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상대국의 의도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해 한반도를...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거시적 역학관계는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북핵 문제는 억제력과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공동의 억제력 강화에 대한 동맹국의 초점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외교적 행보의 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고조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위기관리와 위험 경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위험 감소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식, 트랙 1.5 및 트랙 2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학술논문]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한일 GSOMIA의 군사외교적 고찰

본 연구는 한반도의 안보 및 위기관리에 대한 해결점을 한일 관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북한의 핵과미사일 위험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작용하여 위기관리가 절실한시점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공동의 위협이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이념이 유사할 경우 공동의 적에 대해 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며 위협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는 국제체계 속에서 자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동맹과 협력을 선택하며 대응해 나간다. 북한의핵과 미사일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 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대비를 통해 위기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GSOMIA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며많은 선진국들도 체결해왔고, 또한 유지하고 있다. GSOMIA는...

[학술논문] 국가 위기관리태세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와 경계태세 발령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국체·존엄 등을 제기하며, 핵무장의 불가피성과 불가역성을 강조했음. 둘째,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한 대남 전면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지만, 고도의 위협적 언동과 긴장된 군사적 태세에서 사고·오산·오인에 의한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치 군사적 대응책이 긴요함. 특히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과도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북한과 정치군사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셋째, 최근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도가 70%로 증가하여 지난 2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바, 국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