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열병식에서 나타난 군사지휘관 변동의 의미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군 주요 군사 지휘관들이 또 다시 전면 교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군의 새로운 군단급 군사 지휘관들은 대부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승진한 인물들이었다. 전방군단 지휘관들이 모두 후방군단 지휘관 출신으로 교체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호전적인 전방군단 내 군사 지휘관들이 내부승진에서도 탈락하고 후방 군단장 임명에서도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동은 향후 대남관계에서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인적 교체의 결과가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군사 지휘관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군단장들의 경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한 집단적 군사훈련이 증가할 경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내 당‧군 관계 변화 연구 : 장교-병사와의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견주의’로 일컬어지는 미시적 관점의 이론을 활용하여 조선인민군 내 당과 군의 관계를 정치군관- 군사지휘관, 그리고 병사를 ‘이중적 후견관계’로 규정하고, 새로운 분석틀 속에서 김정일-김정은 두 시기를 동태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인민군 내에서 당과 군의 권력관계와 통제체제의 변화와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중적 후견관계의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조선인민군 내 당·군관계 변화를 두 시기별, 정치군관- 군사 지휘관과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김정일-김정은 시대 시기별 함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당-국가체제 속에서 조선로동당의...

[학위논문] 조선중앙TV 비주얼 프레임 변화 연구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견주의’로 일컬어지는 미시적 관점의 이론을 활용하여 조선인민군 내 당과 군의 관계를 정치군관- 군사지휘관, 그리고 병사를 ‘이중적 후견관계’로 규정하고, 새로운 분석틀 속에서 김정일-김정은 두 시기를 동태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인민군 내에서 당과 군의 권력관계와 통제체제의 변화와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중적 후견관계의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조선인민군 내 당·군관계 변화를 두 시기별, 정치군관- 군사 지휘관과의 역할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김정일-김정은 시대 시기별 함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당-국가체제 속에서 조선로동당의...

[학술논문] 전망이론과 민군관계: 무력사용을 중심으로

...비스마르크-몰트케 관계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키신저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의지를 드러낸 반면, 전역이 임박한 스틸웰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보복’은 언급하지 않고, 대체로 미루나무의 ‘절단’ 같은 ‘사고수습’에만 집중했다. 결국 외교수장이자 문민집단의 대표격이던 키신저는 ‘ 군사 지휘관’ 같은 모습을 보인 반면, 현역군인이자 군부집단의 대표격이던 스틸웰은 ‘외교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키신저-스틸웰 간 벌어진 역할반전의 퍼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무력사용을 둘러싼 민-군...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 연구: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북한군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 접근법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설명이가능한 ‘후견주의’ 개념을 통해 인민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당의 위상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군 내부도 당적지도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 지휘관의 위상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정치군관의 영향력은 증가되었음을 이중적 후견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인민군에 대한 입당권의 감소는 주요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 사회와 조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조선로동당의 물리적 메커니즘에 의해 이원적 군사지휘체계를 가진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