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한국에 필요한 최적의 군사통합 방안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한국에 필요한 적정군사력 건설 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에서 독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합의 대등)’
군사
통합
모델을 기존의 분단국 군사통합 방안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베트남형(강제 비대등)에 이어 차선의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본 논문의 전제 조건에서 남북한 간 전쟁에 의한 군사통합 방법은 제외한다고 한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형(합의 대등)’ 이 가용대안으로서는 가장 최적의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