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국무부 “목표는 여전히 완전한 북 비핵화”

앵커: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주 발표한 ‘ 군비통제, 핵확산금지, 군축협정 준수 현황’

[외교안보] 美 "北, 군사용 세균·독소 생산 능력…유전자조작 역량도 갖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북한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최소 196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례적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2025 군비통제·비확산· 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북한의 핵 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 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임동균 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ㆍ시민운동을 이끈 임 원장은...

[학술논문] 북한의 UN 총회 군축결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 1991년~2016년

... 핵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등 투표 행태와 실제 정책 간에는 모순과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군축문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UN 총회에서 군축결의안 논의과정을 통해 쌓아 온 합의와 성과들은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한 기준과 준거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UN의 군축레짐과 UN이 중심이 된 국제적인 군축조약들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군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UN에서의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축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 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안보환경을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에서 ‘유럽 CSCE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과 ‘점진적ž단계적 추진’ 원칙은 유지하되 ‘방위전략 기조 및 방어태세’와 ‘상호주의’ 및 ‘검증’에 관한 원칙은 군사적 안정성과 군비 통제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셋째, 남북 간 원활한 군비통제 협상을 위해서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던「남북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추진방안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군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안분석] 트럼프 정부의 핵 현대화 정책 전망과 한반도 시사점

...러시아와 중국의 핵 능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핵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정부 역시 1기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군사정책 기조 아래 핵 현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도 미국은 지역분쟁, 중러와의 군비경쟁, 새로운 군축협상의 부재 등 미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악화로 인해 3대 핵전력 고도화, 핵탄두 성능 개량, 핵 시설 개선으로 대표되는 핵 현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기에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적의 다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 유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연계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억제역량...

[학술논문] 미국·러시아·중국 사이의 미사일방어(MD)와 전략적 안정성 논쟁

...또한 중국은 미국의 MD 배치를 수용한 한국에 대해서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전지구적 안보딜레마와 군비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핵 군축과 중거리미사일폐기조약 등의 핵 군축레짐과 경험이 존재하고 있어, 미-러관계가 개선되면 언제든지 MD논쟁을 군비통제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태 지역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및 MD 문제를 군비 통제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국간 군축레짐과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행사했고 일단 이 문제는 임시적으로 봉합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제기한 MD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상호 투명성 증진, 신뢰구축, 군축 등 군비 통제방향으로 나아가야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