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위임통치’ 논란과 향후 전망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논란은 북한의 수령절대주의체제의 특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여부는 내년 1월 예정된 제8차 당대회의 결정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권력분산, 책임분산, 권한이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운영 변화로 좁게는 남북관계, 넓게는 동북아 및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보다 정치한 분석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남북한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체제 비교·분석

...분리󰠏통합, 충분한 재정 지원󰠏무상교육 붕괴, 이해관계의 충돌󰠏집단주의 정당화라는 상반된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남한의 조건정비적 목표와 북한의 이념해석적 목표는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남한은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비해 북한은 목표의 내재화가 어렵다. 셋째, 남북한 모두 교육행정에 관한 법과 조직은 체계적이나 법치 보장 여부가 다르고, 권력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다른 지향점에 근간하며, 작동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공평무사(impersonality)의 원칙 위배로 종종 합리성의 결여가 발견된다. 넷째, 남북한 교육행정 성과의 효과성과 평가의 효용성은 높은 편이지만 남한에서는 ‘성과’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의 성과는 정치효율적인 면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책무성에...

[학술논문] 북한 제8차 당대회 규약 개정과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

...체제 정비를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을 다졌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해오던 ‘당적통제 회복’, ‘정상국가화’ 및 ‘유일영도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강화했다. 당 회의체를 활용한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고, 당·내각 조직 정비를 통해 제도적 권력 분산을 시도하는 한편, 당 최고직책을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꾸어 최고 권력자의 제도적 위상을 한층 키웠다. 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강조하며 체제 안정과 장기 집권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집권 이후 지속해 온 통치체제의 제도적 정비와 핵심 권력층의 교체는 김정은의...

[현안분석] 베트남 개혁⋅개방 경험이 북한에 주는 정치경제적 함의

...측면에서는 가족농과 국가기업소의 민영화가 진행되었 고, 외교적으로는 1995년 7월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정상화가 발 표되었음. 이후 대규모 해외자본과 공적원조가 베트남으로 유입되 었고, 무역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베트남 경제는 연평균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김정은은 집권 후 몇 차례 경제개혁을 실시했지만 개혁의 강도 가 낮고, 필요한 자본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반면 비공식 경제는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전반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북한에서 비공식 부문의 지속적 확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 와는 관계없이 체제이행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학술논문] 한반도 남북합의에서 민족자결 규범의 전개와 역할: 평화교섭에 관한 법(lex pacificatoria)의 관점과 시사점

...하다. 이 논문은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이라는 대안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남북합의의 논의 내용을 살피고; 그 의의나 개헌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한반도 남북합의에서도 평화교섭법에서 말하는 혼합적 자결 규범의 대동과 전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혼합적 자결 규범이란 상징적 국가 재규정; 권력 분산; 권력 전이 그리고 주권 개념의 재구성을 수반하는 다각적 이슈이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민족자결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적 교섭과 관련되는 중요한 전략적 이슈이다. 3) 평화교섭법 관점을 활용하면 향후의 평화협정이나 관계 재구축에 관해서 기존의 형식적인 비교연구를 넘어; 세계의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