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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문화권력의 시각에서 본 통일정체성
이 책은 통일정체성을 문화권력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물리적 힘이나 강제력뿐만 아니라 상징적 영향력이 민중의 인식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통일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주목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통일에 대한 정당성과 가치관을 상징적 차원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과 교육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민중 속에 깊이 각인시켜 왔다.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 양안통일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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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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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통제역량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을 장악한 집단 및 개인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특정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피지배집단에 주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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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국외교의 방향을 살펴본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이 책은 통일 문제와 관련되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념 대결, 권력 투쟁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내부의 갈등, 남남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일한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좌절의 역사,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둔 두 개의 근대국가 건설전략 간 대립과 경쟁의 역사, 전쟁과 독재조차 정당화한 광기와 비극의 역사, 탈식민주의 기획의 실패 또는 부재의 역사다. 이 책은 이러한 미완의 해방을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이 분단, 전쟁과 이들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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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사상의 전개와 북한헌법에의 영향 - 이른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
북한은 2012년 4월 북한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핵심은 2011년 12월에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3대째 권력을 세습하여 주기 위하여 권력이양의 정당화과정으로서 군부세력의 제1인자의 자리인 종전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개칭하였다. 결과적으로 2012년 4월에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등극함으로서 김일성 혈통가계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군사정부체제는 당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은 앞으로 북한주민의 사상적 이념을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 가라는 문제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으로 정권이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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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판적 법담론과 프레이밍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의 재구성 논의
...정교화하였고, 2022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위 규범이 ‘통일 감수성’, ‘민족동질성’, ‘미래 국토(균형 발전)’ 등으로 번역되어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을 구성함으로써 학생을 ‘통일 실천 주체’로 호명하고 주입을 정당화하였다. 그 결과 규범 사슬 전반은 국가→시민의 권력 위계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안적·혼종적 통일 모델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침묵시키고, 통일을 ‘근대화·경제 편익’ 중심의 발전 프로젝트로 축소하는 프레임을 순환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담론에 대한 법과 교육 사이의 실증적 연결 구조를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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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일가요에서 혁명가요로: 북한의 항일음악 계승과 기억 정치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항일혁명가요는 체제 형성 초기에는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1950년대 중반 김일성 권력 강화와 맞물려 제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1953년 전적지 조사단 활동, 1956년 이후의 악곡 채보, 1959년부터의 혁명가요집 출판은 항일가요의 수집·보급 체계화 과정이었다. 이후 김정일 시기에는 혁명가극, 혁명적음악무용서사시극, 다부작예술영화 등으로 확장되며 일종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이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혁명가요는 대중의 집단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본래 항일가요는 일제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 의지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북한 체제에서는 수령 형상화와 독재 정당화, 반일·반미 선동의 도구로 변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항일가요가 독립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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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권위주의체제의 안정화 전략: 북한군의 비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군의 비군사적 역할을 활용하여 대중적 권위를 구축하고 체제 안정화를 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두 차례 세습승계 사례에 대한 과정추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 군을 단순한 억압 도구가 아닌 체제 정당화의 협력적 주체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군의 비군사적 역할은 (1) 위기 극복 역량 과시, (2) 대중적 지지 확보, (3) 군부 엘리트 결집이라는 세 가지 핵심 경로를 통해 체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이 강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협력적 방식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북한의 놀라운 체제 지속성이 군의 비군사적 활용을 통한 정교한 정당성 구축 전략의 산물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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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결정 사항 이행 과정과 평가: 당의 영도적 역할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 및 지도적 지침, 이론적 체계 구축, 온 사회의 일색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교하고 강력한 정치·사상적 방어기제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단위에 건립한 단독 표식비, 혁명사적비 등 정치적 상징물들은 ‘김 위원장이 통치하는 북한’이라는 인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에서 선대 지도자들의 유무형의 이론, 정치적 상징성을 퇴색, 제거하는 노력은 본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북한적 현실에 맞는 정치 사상, 이론, 방법, 소위 바른 길을 찾았음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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