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창설70년 조총련에 서한…"조국왕래 뱃고동소리 퍼지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결성 70주년에 즈음해 기념 서한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 권익 옹호, 새 세대 육성, 민족성 고수는 총련이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3대 주력사업"이라며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익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대한 논고: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북한 이 동 법령을 통해 ‘ 권익옹호’라는 가치의 기준과 척도, 내용을 공식화했다. 본 연구 목적은 북한이 2022년 2월 제정한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의 권리보장 부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동 법령의 ① 사회정치, ② 문화, ③ 경제 세 분야의 권익 옹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동 법령의 조문을 중심으로 질적연구방법을 하였다. 분석결과, 형식적 차원에서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은 기존의 법령과 뚜렷한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적 차원에서 첫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둘째, 적용대상에서 해외동포와 단체를 포괄했다. 셋째, 상대국과 마찰할 경우 국제협정을 우선한다. 세 가지 권익 옹호의 경우 첫째, 사회정치적 권익 옹호의 경우 국적과 혼인을 비롯한 법적 관계...

[학술논문] 전후 재일코리안 청년 학생 운동의 성격-민단계 청년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세에 영향을 받아 다시 분열되었다. 1960년 4.19 학생 혁명 성공을 계기로 조직을 정비한 청년 학생 조직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이 민단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청년 학생 조직은 이에 반발하였다. 재일코리안 권익 옹호 운동을 철저하게 추진하려는 청년 학생 운동은 민단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단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민단은 한청과 한학동을 산한단체로서 취소하였다. 민단은 산하단체로 청년회와 학생회를 조직하였고 한청과 한학동은 민단과 거리를 두고 민단과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냉전이 붕괴되고 한반도갈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학술논문] 해방기 남북한의 문해정치와 여성독본의 자리 － 박영애의 『여성독본』과 최화성의 『조선여성독본』을 중심으로 －

...‘정치적 진보성’과 ‘근대성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지로서 작동하게 되었다. 남북 공히 내걸었던 ‘남녀평등의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기조는 각각 자본주의/공산주의 사회로의 재편이라는 점령의 기본 목표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치적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성 권익을 옹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성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 이념의 실체와 효능감을 가시화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여성독본은 당대적 현실, 사상적 변화와 통치 이데올로기, 성 역할을 담지하고 재생산하는 제도적 구성물이자 정치 기획물로 기능해왔다. 박영애의 『여성독본』과 최화성의 『조선여성독본』은 여성...

[학술논문] 북한의 해외동포정책 변화 과정

...두었다. 1963년 국적법을 제정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공민권을 주장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국적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다. 1980년을 전후해 북미주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이산가족들의 ‘조국 방문’으로 교류를 전면 활성화했다. 1990년대 동유럽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이행은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해외공민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2022년 최고인민회의는 더욱 보편화된제도로서 ‘권리’를 포함하는 최초의 법률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해외동포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이전의 경로의존성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민족성을 더욱 내세운 것이다. 앞으로 노동당은 이 법을 근거로 해외동포사업을 펼 것으로 예상한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 법제정비 특징과 의미 -재산집행법,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재산집행법을 제정하였다. 헌법 개정에 이어 하위 법규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시행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 사회와 소유권 제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2022년 2월 7일 육아법과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입법을 예고하고 토론 과정을 거쳤다. 육아법과 해외동포 권익 옹호법 제정에는 애민정신 고취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 어버이 수령으로서의 이미지 구축,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정책적 목적이 복합되어 있다.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의 사정을 볼 때 여성 노동력과 해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