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연구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북지원 기관 간의 정책 및 사업조정 방식이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간주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가 정상
궤도에 올랐을 경우 대북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성에 있어서 평화조건이 대북원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적 해결책을 제안한다. 결론 및 시사점: 대북지원에 대하여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외에 대북원조 기관 간의 조정이 미흡했다는 사실을 새로운 대북지원의 딜레마로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앞으로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