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규범적 유럽’과 북핵 문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의 가치가 있음에 주목했고, 나아가 대테러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소원해졌던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