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한국의 사이버 안보 위협: 전략적 대응 방향성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적 대응 방향성에 대해논의하고자 한다. SWOT 분석 결과 높은 인터넷 및 IT 환경 이해도, 기술적 기반 등의 강점이 존재하나, 사이버보안의 취약성, 보안인력의 부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과 제도적 미비, 관련 기관의 기능적 문제 등의 약점이 존재한다. 기회는 국제적 규범의 발전 가능성, 동맹 및 우방과의 협력,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이 존재하며, 국제적 규범의 미확정성, 북한 및 다른 국가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 위협, 사이버 범죄 등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한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일시적 사이버 공격만으로 사회적 혼란과 파장이 극대화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안보에서 한국의 약점과 위협을 축소하며, 이를 강점과 기회로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중국의 동북아시아 지전략을 ‘이중적 위계구조’라는 개념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지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위계 구조 하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구조의 변화(체제);지역의 불확실성을 촉진하는 행위자의 출현(리더십);국가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규범의 확산( 규범) 차원에서 대립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핵심이익’과 ‘국가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내 현안들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북한 제재;지역 세력균형 등 한반도...

[학술논문]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포괄적 안보’ 전략과 소수민족 문제 -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의 기능적, 규범적 평가 -

...‘포괄적 안보’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OSCE의 소수민족담당고등판무관의 예방외교 활동에 주목하여, 동 기관이 국가-소수민족 간 분쟁에서 기능적 효과성에 기초한 예방외교 활동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더 나아가 HCNM이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인권 보호 등 규범적 행위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바, 동 기관의 활동에서 파생하는 규범적 성격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HCNM의 기능적, 규범적 역할이 안보와 인권 쟁점이 교차하는 유럽 외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와 같은 인권-안보 딜레마가 상시 존재하는 한반도 상황을 감안했을 때, HCNM의 예방외교 활동으로부터 일정한 교훈과 경험을 얻을 수 있어 한국 정부에 주는 정책적...

[현안분석] 미중 이중적 위계 구조와 한국의 지전략

...중국의 동북아시아 지전략을 ‘이중적 위계구조’라는 개념으로 확인하고 한국의 지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지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왔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위계 구조 하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국제구조의 변화(체제), 지역의 불확실성을 촉진하는 행위자의 출현(리더십), 국가주의 역사관을 둘러싼 규범의 확산( 규범) 차원에서 대립과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서로의 ‘핵심이익’과 ‘국가이익’을 존중하며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역내 현안들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핵 문제, 북한 제재, 지역 세력균형...

[학술논문] 북한의 낙인관리(stigma management) 전략: 김정은-트럼프 시기(2017~2020)를 중심으로

...사이의 갈등은 양자 간에 존재하는 규범적 인식의 불일치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 과정에서 북한 등의 국가를 반 규범적 국가로 간주해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미국에게 낙인은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그러나 북한에게는 낙인이 다른 국가와 대등한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상징적·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물질적 안보’와 ‘존재론적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낙인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대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북미관계의 규범적 정치동학을 낙인과 낙인관리 개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