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
...『조선노동당 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규약
개정 사실과 주요 변경사항은 확인되었지만, 규약의 전체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노동당 규약 전문(全文)이 알려지면서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하였고 남북 공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차제에 우리도 국가보안법 등 대결적인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