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SDG3을 중심으로
...필수 의약품 제조시설, 혈액원 등 제반 보건의료 인프라 설립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 재정의 확보이다.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전문가 양성, 증가되는 비감염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기초의학 연구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국제사회와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여건에서, 자구적
극복
방안으로만 북한 주민의 실질적 건강권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기술과 자본, 남한의 경험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SDGs의 실행을 위한 당사국의 의지의 표명이며, 성실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법적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