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핵･WMD대응을 위한 국방전략 :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한 억제 전략의 효과와 한계
...압력이 약화된 틈새를 노려 핵 능력을 증대해왔다. 북한은 KN-23, KN-24 등 차세대 단거리 미사일을 완성하여 전술핵 탑재까지 예고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만이 시험을 성공한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했다. 이렇게 핵 태세가 현저히 향상됨에 따라 북한은 이제 더욱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지난 4월 김정은은 핵무기를 전쟁 억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근본이익 수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9월 8일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하여 기존의 ‘핵보유국’ 법령을 대체함으로써 노골적으로 선제 핵 사용을 중심으로 한 핵 강압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협박 추세는 여전하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전승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