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국 신(新)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책적 고려사항

한국 신(新) 정부가 출범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해 야기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정치적 계기가 7개월여 만에 마련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내란을 종식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글에서는 한국 신(新)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출범 초기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현안분석] 영국 COP26 회의 결산: 더 나은 녹색 미래를 위한 첫걸음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글로벌 기후대응은 미중 간 협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국은 이번 COP26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미중은 기후변화 대응에 차이보다는 합의와 공동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에서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후변화 협력을 발판으로 양국관계를 풀어가자는 전략인 데 반해 중국은 이를 다른 현안에 연계해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한국은 이번 COP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 동참 등 기후 선도 국가로서 면모를 보여주었다...

[현안분석]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표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 사이버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화 및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협력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양자 차원에서는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개별 국가들과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활용하여 사이버 후발국에 대해 사이버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