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정부 남북경협 정책 입안 時 몇 가지 고려사항
...돌파·우회될 수 없는가를 상세히 분석하였고, ‘제재 돌파·우회론’이 의도와 달리 가능한 남북협력사업마저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미래 남북경협에서 구패러다임의 극복과 신패러다임 창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우선, 미국 인권제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협 관련 남북한 기업의 운영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시 제기될 수 있는 남북한 무관세 거래에 대한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FTA 체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이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경협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신정부의 지원 아래 관련 전문가 및 관료집단의 지혜가 모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