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금융개혁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실시된 금융개혁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재정개혁, 기관·기업소 개혁, 지방 분권화 등을 포괄하고 뒷받침하는 ‘북한식’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제·개정된 관련 법률과 북한의 공식문헌을 활용하였다. 보완적으로 실제 제도의 작동양태를 확인하기 위해 탈북자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은 화폐순환구조의 회복과 사금융 제도 내 편입, 지방의 자력갱생 이라는 기대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제재가 강화되는 대외요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국내 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금융개혁의

[학위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계획 외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일종의 파생통화인 무현금대부를 공급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큰 틀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설계의 핵심은 금융주체간 ‘이익유인’과 ‘역이익(손해)유인’의 성공적인 길항작용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 금융기관 채산제’로 대표되는 이익유인구조를 제도권 금융에 도입하였고, 과거와는 달리 시장을 폭넓게 이용하되 금융주체의 시장참가를 제한하는 방식의 역이익(손해)유인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책설계자들은 ‘금융주체간 이익과 역이익(손해)의 길항작용’ 통해 소위 ‘경제관리를 위한 기본고리’인 금융이 제대로...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있다. 금융개혁 측면에서는 금융기관 채산제의 도입, 상업은행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를 통해 공식 금융 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현금유통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기업의 내화 및 외화 현금 계좌와 저축성 예금을 허용하였으며, 가계를 대상으로 전자결제 카드를 도입하고, 저축과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식 금융 기관의 일정한 통제하에 주민유휴화폐자금을 기업대부로 연계하는 제도는 사금융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인 기업의 재정관리권은 자금조달과 수입처분에서 국가의 재정 통제를 완화하고 금융과의 연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예산제 강화, 금융기관 채산제,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 실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