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몰수조치와 공법상 손해전보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북한지역 몰수재산 처리방안은 원물반환, 금전보상, 무반환･무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물반환은 규범적 요청에 충실하지만, 기간의 장기화, 권리구제 가능성, 북한주민의 생존권보장 및 배분적 정의 등 정책적･경제적 요청에 의해 금전 보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무반환･부보상 방식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금전 보상에서 국가배상청구를 통한 방식은 그 당시 북한의 몰수행위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그 불법행위를 통일한국이 승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적 구상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금전 보상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과 공법상 특별손해전보청구권이 상정 가능한 방안이다. 생각건대...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에게 법적인 차원에서 금전적인 보상·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사법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는 구제의 대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자들의 복권(復權)과 배상·보상 외에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문제와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 문제를 다루었다. 제Ⅱ장에서는 복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통일 이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