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급진화한 북한 다루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와 윤석열 정부의 숙제

.... 북한은 2022년 4월 현재 사상, 경제, 대외정책, 핵전략 등 전방위 영역에서 급진화 되었다. 북한이 2021년 내내 강조했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운동은 사상 측면에서 급진화이다. 청년의 머리 모양과 말투까지 규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으로 현시된다. 경제 측면에서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배척되고 ‘자력갱생•자급자족’ 기반 구축을 위한 중앙 차원의 경제 통제가 강조된다. 특히 올 2월 14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유일무역제도 복원”은 기업 자율화 대신 중앙집권적 무역 체계를 부활한 것으로 역시 급진화 현상이다.

[학술논문] 김정은의 핵정책 변동(2009-2023): “신랭전”과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

...대한 편승과 중국;러시아와의 외부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승-균형」의 병행 (2018-2019)으로;③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구도를 이용하여 ‘국가핵무력 고도 화’를 향해 질주하는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2020-2023)으로 변동해 왔다. 김정은의 핵정책은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며 정책목표와 수단;운용전략 등의 모든 측면에서 급진화 되어 왔다. 김정은의 「급진적 내부균형」의 핵정책은 국가자원을핵무력 증강에 집중시키고;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하며;미중 갈등을 증폭하고;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단계를 감안할 때;국제사회는 북한의 위기 조성 시도가 핵 위기로 확산될 위험을 억제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