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위대, 존재적 모순의 역사

...적극적으로 자위대의 전력을 육성하는 이중 노선을 선택하였다. 자위대는 안보투쟁을 지난 뒤 소득 배증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급격하게 규모를 확장해 갔다. 이 추세는 1970년대 들어 오일 쇼크의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자위대 전력의 목표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이 탄생하였다. 이는 자위대의 지나친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헌법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였다. 하지만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일본은 불침항모로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씨레인 방어를 추구하면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틀을 넘어서는 전력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시기 자위대의 존재적 모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심화하였다. 자위대의 전력이 단순한 자위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웬만한 국가의 군대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자위대는 현장에서의...

[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 방위대강이 제시한 기반적 방위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시해야 할 항목으로 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② 통합방공 미사일 방위능력, ③ 무인 장비 방위능력, ④ 영역횡단작전능력, ⑤ 지휘통제·정보관련 기능, ⑥ 기동전개능력·국민보호, ⑦ 지속성·강인성(強靱化) 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안보 3문서』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⑦ 지속성·강인성의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을 침공하는 함정과 상륙 부대 등에 대해 위협권 밖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