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입법 내용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영도자의 결단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규범적 관점에서는 우선 북한 입법을 토대로 바라볼 때 기본 소득의 입법적 수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소득의 여러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북한 입법의 규범적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북한에 있어서의 기본 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현행 입법은 그 내용상 기본 소득과 조화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기본 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폭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통일과정 혹은 통일 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며 그 선결과제로서 북한 입법과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북한의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또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제한되는 금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본 이러한 소극적 제한은 북한 토지소유권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와 북한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머무르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토지를 무상배분내지는 장기임대 등의 혜택과 미국의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 등 고도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시 통일전이라면 양국의 화폐를 독자적으로 이용하고 형태로 화폐통일을 이루는 경우에는 북한의 독자적인 화폐를 한시적으로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헌법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거나 국회의 한시법적인 형태의 특별법에 의하면 될 것이다. 기타 북한에의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