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北, 구소련제 수송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 중 북한 對러시아 무기공급 직후 시작된 것으로 분석돼

...러시아에서 최첨단전투기를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시찰한 것에 대해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는 항공기 제조와 다른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기술 주권을 달성하기 위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며 북러 간군사 및 기술적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뉴스1, 2023.9.15.) 작년 12월 15일미국 싱크탱크 제임스 마틴 센터의 데커 에벨스 연구원은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최선희 ‘우주로케트 쁘로그레쓰’ 서류 들고 푸틴 만났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북·러 간 우주 기술 협력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서류가 포착됐다.

[학술논문] 남북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검토 :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 기술협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기술 협력과 지식공유 사업은 대부분 다자협력의 방식을 통해 이행되었다.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와기술협력은 한 국가 전반에 포괄적 변화를 추동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자협력이 가지는 함의를 조망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스웨덴과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대북 주요 공여국으로 판단되며,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높은 신뢰관계, 중립국으로서의 대외적 정체성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을 핵심목표로 하는 자국의 개발협력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에중단없는 협력과 차별화된 기술 협력을 이행하며 북한 내부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 추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식공유와 기술 협력의 효과성을...

[학술논문]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와 한일 원자력 협력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협력을 통해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 원자력 협력 분야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력, 핵비확산 체제와의 협력 강화, 한일 원자력 공동체(협력체) 구성,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천연우라늄 및 농축우라늄의 공동구매, 원자력 안전협력의 강화 등이 장기적인 협력 분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일이 장기적인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한일 간의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운용 및 정책 자문그룹의 활용 등을 통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화하고, 협력...

[현안분석] 북·러 동맹과 한국의 정책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군사동맹을 복원하고 포괄적인 협력을 선언하였다. ○ 적대적인 북·러 동맹의 결성은 한국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들을 제기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국에 대한 2차 공격 능력을 완성하려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방지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선회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외교 과제가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과 북·러 동맹의 결성이 냉전적 구도를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을 지켜야 하는 전략적 과제를 제기한다. ○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 및 전망:러·북 군사기술 협력이 미칠 영향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전략무기 분야에 관한 러시아의 기술지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기술 협력이 핵·미사일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의 현재 핵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 개발 목표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인 도전요인을 식별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의 전략무기 개발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핵·미사일 분야의 군사 기술 협력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의 대북 기술지원 수준에 따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학술논문] 러-우 전쟁이 미국의 국방전략과한반도 안보에 주는 영향

...모아지면서 대만 유사시 한국의 현실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둘째,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해질 경우에 대비 견고한 대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셋째, 미-러 관계 악화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및 과학 기술 협력을 촉진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넷째, 아시아와 유럽, 곧 한국과 나토간 협력이 긴밀해지는 유인을 제공했다. 다섯째, 러시아의 효과적인 핵강압 전략을 주시하는 북한의 제한적 핵 사용 위협이 증대되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내지는 핵무장 잠재 능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재차 커졌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지상전이 발발하는 경우에 대비, 유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