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스마트폰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원격진료),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다. - ‘우리식경제관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출판물(《노동신문》,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서 꾸준히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불비不備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이 남측 정부가...

[현안분석]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분석 및 시사점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불리는 국영기업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7.1 조치’를 계승·발전시킨 것으로서, 계획, 가격, 판매, 자금조달, 재정관리, 노동력 조절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북한 경제개혁이 한 단계 더 진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선,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관련하여, 법적 소유권은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 소유권’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다. 또한 중앙지표를 축소하고 기업소지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계획 메커니즘보다 우위에 서는 상황을 제도화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현재...

[학위논문]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북한에서 5차 화폐개혁이 단순히 시장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체제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화폐개혁의 실패과정을 겪으며 북한정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시장을 이제는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행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이 제도의 목적을 체제유지에 두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권과 경영권이 강화되는 등 기업에 시장 메커니즘이 파격적으로 투영되었지만, 기업은 여전히 국가소유이며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 부여된 경영권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 아래에 있는 제한된 권한이며, 국가는 기업의 유동자금 등을 활용하여 집단적 이익을...

[학위논문] 북한의 기업관리 정책에 나타난 개혁성 변동에 관한 연구 : 『경제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문화적 기반 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큰 내부적 충돌없이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맥색채분석의 성과지향도 추세와 언어네트워크분석과 주요개념 의미변화 분석에 나타난 핵심어 ‘실리’에 대한 분석결과는 실리주의적 기업운용 원칙이 2000년대에 이미 널리 수용되고 정착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최고지도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 하에 설계 및 도입되고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문맥색채분석과 언어네트워크분석은 2010년대에 들어서서 최고지도자 권위는 전반적인 활용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일부 정책들에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언급되는 모든 『경제연구』논문에는...

[학위논문]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 : 예산수입제도를 중심으로

...2000년대의 징세인프라는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시에 2000년대 중반 시장화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에 따라 기업소의 인센티브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국가예산수입 증대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2010년대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서 시장을 공식화하고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과거 7·1 조치 등을 통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종합적인 제도 개혁조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예산수입제도에도 변화를 주었다011년에 ?국가예산수입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기업이득금을 폐지하고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 제도를 재도입하였다. 이후 기관·기업소의...

[학위논문] 북한기업의 성장을 위한 요인분석 : Delphi-AHP 분석 중심으로

...대답을 분류, 분석하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질문을 통해 북한기업의 경영실태가 드러나고 향후 경영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델파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요인들을 계층화분석(AHP)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읽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기 경제가 강조되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도입, ‘기업소법’ 등 각종 관련 법이 재정비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북한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떠한지, 성장을 위한 제약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I장에서는 30인의 전문가패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설문을 통해 북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