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작권 협력의 역할: 역사와 전망

이 글의 목적은 남북 저작권 교류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앞으로의발전방향, 즉 ‘전망’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남북저작권 교류는 어떻든지 간에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2005년합의’를 통해 실천적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남북 저작권교류를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이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약속한 “(가칭)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해야한다. 이 합의서는 베른협약에 기초해야 하며 남북한 당국 사이의 직접적인 협의

[학술논문] 북한 화폐의 ‘고전적’ 순환 메커니즘 분석 : ‘화폐생산경제로서의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

본 논문은 ‘고전적’ 북한 경제에서 화폐의 순환, 즉 창조·회전·소멸 메커니즘과 관련, 세 가지 주장을 전개한다. 첫째 ‘고전적’ 북한 경제 역시 화폐생산경제이다. 생산과정이 M–C–M'(M＜M') 으로 정식화된다. 그러나북한에서는 M–C–M'(M＜M') 을 ‘계획’이 통제한다. 또한 M' 가 M 보다 크지 않더라도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다. “순소득” 보다 “현물지표” 수행 실적이 더 중요하다. “순소득”의 처분권도 정부가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