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납치 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기시다 정권의 재부상을 기대할 수 있고 총재 재선의 싹이 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일본과 이를 결코 놓지 않으려는 북한 사이에는 큰 입장차가 있다. 납치문제를 놓고도 북측은 이미 해결됐다고 밝혀 북일의 접근이 쉽지 않다. 북일 정상회담이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이런 현안에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기시다 정권은 치명상이다. 북일 교섭에는 정권의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다. ...

[통일/남북관계] 조국통일의 진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반란 정권의 위헌 위법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내란반란의 전모와 근원을 규명하고 사대매국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키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완수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특히 머리글 ‘조국통일의 진로’에서 국민주권과 헌법을 유린한 신을사오적의 사대매국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를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도덕과 이념, 그리고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으로 변화해버렸음을 저자는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이나 전문가의 의견 개진이 북한 정권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그치거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인이나 전문가를 ‘친북’이나...

[학술논문]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기동성 정치에 관한 유형화 연구: 한미동맹 요인을 중심으로

...약소국의외교적 기동성에 해당한다. 김정일 시대에서 한미동맹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대남기동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가 선택한 대북 강경노선은 한미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저항형 배제를 통해 기동성을 발휘하였고, 대북온건노선을선택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동반된 한미동맹과의 협력과갈등에도 불구하고 순응형 협력행태를 통해 실리추구형 대남기동성을 확보할 수있었다. 그러나 대북 온건노선을 주장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갈등을 기반으로 순응하면서도 저항하는 병행적 순응형으로 기동성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압박공조에 대응하여 적대적맞대응전략을...

[학술논문]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과 ‘북일 관계 개선’의 상관 관계

...대해 각 정권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당시 대북 포용 정책과 대일 우호 정책을 내세웠던 김대중 정권은 북일 교섭의 진전에 어떠한 방침 및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양자관계가 아닌 삼자 관계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기존 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부시 정권의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반대라는 구조적인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일 교섭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여기에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북일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한일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학술논문]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미국 우선’과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군비 증강 현황을 보면 이 예상이 어긋나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정책이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치 않고, ‘인위적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안한다. 제1단계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전쟁 위협을 포함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정책변화와 교회의 대응

해방 이후 북한은 민족해방 전술에 근거하여 미국의 압제와 괴뢰 정권으로부 터 시달리는 남한 민족을 해방시키고 남한에 북한 정권을 이식시키는 것이었 다. 이러한 정책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정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은 봉남통미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연방 제 통일을 앞세워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개발 실패와 잇따른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아사하고 말았다. 이후 김정일 시대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에 힘입어 남한을 통하여 미국과 거래하려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미국과 두 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지 만, 핵 폐기 문제 실패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에...

[학위논문]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교회 통일방안에 관한 연구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통일관은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 시민단체의 통일관으로 각각 구분하였는바, 이는 정부의 통일관과 통일 시민단체의 통일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통일관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도 있지만 그 반대의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일관은 각 정권의 통일관을 살펴보되 특징에 따라 함께 묶어 살펴보기도 했다. 즉 이승만-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구분해 보았다. 통일 시민단체의 통일관에 있어서는 연대별에 따른 통일관과 이념적 성향에 따른 통일관으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대별에 따른 통일관을 살펴 본 것은 정부의 통일관이 정부의 순서에 따라 살펴봤기 때문인데, 이렇게 함으로 정부와 통일 시민단체...